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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우형 (한성대학교) 남호현 (한성대학교) 주남균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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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수혜규모를 대폭 축소한 변화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정책충격(exogenous policy shock)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제도의 축소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재정패널 2~10차를 활용하였으며, 제도변화가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와 더불어 동적인 효과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제도 변화 이후에 고소득가구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출비중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각각 약 9.8%, 5.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고소득가구의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평균적으로 약 276.4만원, 327.7만원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변화가 지속적․영구적으로 가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무리한 축소가 현재까지 달성한 과표 양성화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근로소득세 #재정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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