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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보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 제6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9 - 2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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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시무개혁 세력’은 정조대 북학의 맥을 잇는 개혁적 성향의 관료집단이다. 이들은 공공정치의 암흑기로 설명되는 세도정치기부터, 급변한 대내외적 환경이 밀어닥친 개항기까지, 세대를 넘어 시대적 현안 해결을 위한 보수적 개혁을 이끌었다.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선배 세대는 국가 제도와 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철종대 농민항쟁의 위기에 대처하였으며, 민본의식을 기반으로 한 민생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조선이 근대적 세계 체제로 나아가는 개항의 현장에서 서구식 개념과 다른 부국강병 개념을 설정하였고, 이 역시 민생 안정의 목표와 맞닿아 있었다. 또한 어윤중을 중심으로 한 후속 세대도 국가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기반으로 부국강병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팽창적 군사력을 배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대를 관통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후속 세대는 농민에게 여전히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시키는 기존의 사회 구조와 세금 부과 방식은 변화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개혁론을 모색하였다. 이들은 부강을 위한 방법으로 농민에 대한 세금을 과감히 면제해주는 한편, 새로운 세원으로 제조업과 운송업을 육성하고 통상을 발달시켜 국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추구하였다. 민생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기본 가치는 선배 세대와 공유하고 있었지만 개혁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급변한 대내외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시무개혁 세력은 동일한 문화적 기반 위에 세대를 이어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였으며,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주어진 현실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시무개혁론을 계승,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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