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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3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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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영국법상의 물품적합에 관한 묵시적 보증법리를 소개하여 우리 법제의 해석상 참고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판례법상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갖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국판례법상 묵시적 보증법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연혁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후에는 영국물품매매법상의 묵시보증 규정들을 정리하되, 물품의 적합성 여부를 품질만족 적합성과 특별목적 적합성으로 구분하고, 그와 관련한 판례법상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영국법과 우리나라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비교해 보고, 판단기준에 관한 해석상의 논점들을 검토하여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생각해 보았다.
#물품적합성 #묵시보증 #하자담보책임 #상품성 #품질만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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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9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송덕수 / 2014 / 채권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양창수 / 2015 / 계약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철송 / 2018 / 상법총칙․상행위 / 박영사 google schola 이호정 / 2003 / 영국계약법 / 경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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