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9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9 - 47 (19page)
DOI
10.35980/KRICAL.2021.02.89.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CISG 제35조 제2항 (가)호 및 (나)호에서의 ‘통상 사용목적’ 적합성과 관련하여 규정상의 의미 및 요건의 차이점 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해 규정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를 선별하여 학설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논의의 범위를 CISG상 물품적합성에 관한 묵시요건이라는 특정 부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나아가 해석론적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적 차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요건과 그 범위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CISG 제35조 제2항 (가)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통상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나)호의 적합성 묵시요건으로서 특별 사용목적과 관련 사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CISG 제35조 제2항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 등을 고찰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 #물품적합성,통상 사용목적의 적합성 #특별 사용목적의 적합성 #품질적격성 #CISG #Conformity of Goods #Fitness for Ordinary Purpose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Merchantable Qu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ISG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요건
Ⅲ. 통상 사용목적에 관한 적합성
Ⅳ. 특별 사용목적에 관한 적합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상용 / 2012 / 비교계약법 / 법영사 google schola 김영주 / 2019 / 영국 판례법상 물품적합의 묵시조항에 관한 법적 쟁점 / 상사판례연구 32(2):87~130 dbpia 민주희 / 2014 / CISG상 권리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1:3~28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오원석 / 2011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적합성에 관한 비교연구 / 무역상무연구 51:79~9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26-00154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