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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80 - 222 (43page)
DOI
10.29305/tj.2020.10.1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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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는 2019. 5. 20. 물품매매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에 대한 계약법의 대응을 위한 것으로 EU 각 회원국의 담보책임법과 소비자계약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지침은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은 2021. 7. 1.까지 지침의 국내법 전환을 위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2022. 1. 1.에는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침의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지침의 주요 특징과 우리 법에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지침은 물품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아날로그 세계의 전통적인 물품 외에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도 규율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규정은 디지털시대에서 물품매매계약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지침이 2015년의 지침안과 달리 온라인 매매는 물론 오프라인 매매까지 규율하게 됨으로써 EU 역내의 물품매매를 촉진하고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법에 대하여 지침을 착안점으로 하여 입법을 한다면 민법이 개정대상이 되어야 한다.
(3) 지침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지만 매도인의 이익도 적절히 배려한 균형 잡힌 입법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EU 입법자가 물품의 디지털 요소를 고려하여 디지털 요소의 업데이트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한 것은 참신하다. 이제 EU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본래의 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상당기간 급부의 계약적합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5) 지침은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위하여 목적물의 성상에 대한 당사자의 계약적 합의 외에도 객관적 기준까지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은 거의 동등한 비중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상 주관적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기준은 보충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 조립 또는 설치된 경우 그것의 제거 및 해체와 대체물의 설치가 필요한데, 매도인은 수리(보수)나 대체물인도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립 및/또는 설치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침의 규정내용은 우리 입법에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7)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므로 추완청구권을 1차적 구제수단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권, 계약해제권은 2차적 구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지침상 하자추정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향후 1년으로 연장되었다. 특히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의 경우 소비자가 물품공급 시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우리 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9) 제12조가 허용하는 하자통지의무의 도입은 매수인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우리 법이 본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계약적합성 #수리(보수) #대체물인도 #대금감액 #계약종료 #디지털 요소가 있는 물품 #Conformity of goods #Repair #Replacement #Price reduction #Termination #Goods with digital elements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적용범위
Ⅲ. 물품의 계약적합성
Ⅳ. 계약부적합성의 판단 시기 및 증명책임
Ⅴ. 소비자의 구제수단 개관
Ⅵ. 추완
Ⅶ. 계약해제 및 대금감액
Ⅷ. 책임기간과 소멸시효
Ⅸ. 영업적 보증
Ⅹ.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Staudenmayer / 2019 / Kauf von Waren mit digitalen Elementen — Die Richtlinie zum Warenkauf / NJW :2889 google schola Staudenmayer / 2019 / Die Richtlinien zu den digitalen Verträgen / ZEuP :663 google schola Tonner / 2019 / Die EU-Warenkauf-Richtlinie: auf dem Wege zur Regelung lang- lebiger Waren mit digitalen Elementen / VuR :363 google schola Wilke / 2019 / (Verbrauchsgüter-)Kaufrecht 2022 — die Warenkauf-Richtlinie der EU und ihre Auswirkungen :2434 google schola Zöchling-Jud / 2019 / Das neue Europäische Gewährleistungsrecht für den Waren- handel / GPR :1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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