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적용범위
Ⅲ. 물품의 계약적합성
Ⅳ. 계약부적합성의 판단 시기 및 증명책임
Ⅴ. 소비자의 구제수단 개관
Ⅵ. 추완
Ⅶ. 계약해제 및 대금감액
Ⅷ. 책임기간과 소멸시효
Ⅸ. 영업적 보증
Ⅹ.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U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입법지침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21 .05
디지털계약에서의 담보책임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 및 우리 계약법에 대한 시사점 -
법학연구
2019 .12
유럽연합(EU) 디지털지침의 기본 착상과 적용범위 - 우리 계약법에의 입법론적 시사점 -
과학기술과 법
2019 .01
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
아주법학
2015 .01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의무에 관한 비교 연구
무역학회지
2017 .12
EU 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이 영국 소비자법제에 미친 영향
법학연구
2015 .01
CISG상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
아주법학
2015 .01
EU 디지털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2020 .05
디지털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 공급의 불이행과 구제 - EU디지털콘텐츠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4 .0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약상 위험이전에 대한 유형별 연구
법학연구
2022 .05
EU 디지털지침상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무
외법논집
2024 .02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9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요건 및 주요 사건 분석
국제거래법연구
2024 .07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12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5 .02
물품계약부적합시 매수인의 입증책임에 관한 CISG와 제조물책임법 상의 비교
통상정보연구
2022 .03
개정 독일매매법에 있어서 하자판단의 기준의 변화 - 소비자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대한 독일민법 제476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
연세법학
2024 .02
4IR시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 영향요인과 협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4 .11
「EU 디지털지침(2019/770)」과 독일 채권법상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객체
외법논집
2024 .02
EU 방위조달지침의 개관
선진국방연구
2019 .0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청산의무에 관한 고찰 - 협약 제81조 상 매수인의 물품반환의무 및 관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아시아연구
2024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