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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후 (경남대학교)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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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중앙 집중식 운영 모델에서는 무역 금융과 거래자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방식을 관리했다. 그러나 분산원장기술(DLT)로서 블록체인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신용장(L/C)으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기존 금융절차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제무역 행위자는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 기반 플랫폼의 구현을 통해 금융 프로세스의 기술 리엔지니어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전자 환어음의 사용은 문서화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어음법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전자환어음과 관련하여 위 법의 법적 쟁점과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역서류 #전자화 #전자어음법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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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 2018 / 국내 T SU/BPO 시스템의 도입･운용과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3(4):107~124 dbpia 김준영 /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금융 google schola 김진수 / 국내 4대 은행 국제은행간통십협(SWIFT) GPI 가입 google schola 김희준 / 2017 / 전자환어음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 전자어음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 法學論文集 41(2):283~309 dbpia 안병수 / 2017 / 전자무역 촉진시책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과 환경조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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