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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욱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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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정비사업과 비해 소규모로 정비구역의 지정없이 많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라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기 어려워 검토비용의 제약과 시간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LH공사, 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타 관련 공기업에서 이미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업요건의 적합성검토, 건축법규에 적합한 건축설계, 종전 자산의 가치 추정과 신규 건물의 가치 추정 등이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의정부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업체에 의뢰해 인공지능으로 사업성검토를 한다는 것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 18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중에서 4곳만 사업성검토를 받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일방적으로 결과나 보고서를 통보받는 것 보다는 사업조건의 변화에 대한 민감도분석 등에 대한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있으면 더 활용이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는 시나 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갖춘 곳을 인공지능을 통해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자동화가 더 진행되어 웹상에서 바로 사업요건분석, 사업성분석 등이 가능해 지면 시의 차원에서 인접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구역을 묶어서 추진하여 기반시설개선효과가 더 높아지는 등의 개선책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자율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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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17 / 최근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연구동향 - 국내ㆍ외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33(4):63~83 dbpia 권대중 / 2020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전정복 :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부연사 google schola 권대중 / 2017 /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 부연사 google schola 권혁삼 / 2013 /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모델 개발 / 도시설계 14(6):35~48 dbpia 국토교통부 / 2019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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