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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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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한 다음, 이 구성요소를 독립변수로 한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였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치 간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수리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는 발생액, 당기법인세비용인 납부세액, 이연법인세비용 등이며, 조세회피 측정치의 구성요소 역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로부터 산출된다. 그리고 조세회피 측정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성요소 중에서 발생액은 가장 낮은 설명력, 이연법인세비용은 가장 작은 비중을 보인 반면에, 납부세액은 가장 높은 설명력과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조세회피 측정치 간 및 기업특성변수와의 상관계수에서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TD)와 발생액만을 독립변수로 하는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TM(TA)), 그리고 납부세액과 이연법인세비용을 순차적으로 독립변수로 추가한 측정모형에서 산출된 조세회피 측정치(TM(TP)와 TM(DTE))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기업특성변수에 대한 조세회피 측정치 및 구성요소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조세회피 측정치 간에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부호는 대체로 동일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여러 변수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BTD와 TM(TA)는 상대적으로 검정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구성요소의 회귀분석에서 기업특성변수 계수추정치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연구에서 발생액과 납부세액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측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의 구성요소를 수리적으로 분해하여 구성요소를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모형을 제시한 다음 조세회피 측정치를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여 Desai and Dharmapala(2006) 측정모형을 보완한 측정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조세회피 #구성요소 #발생액 #납부세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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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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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2):37~67 google schola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4):9~40 google schola 고윤성 / 2010 /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7(2):49~76 dbpia 김노창 / 2014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31(4):189~222 google schola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4):97~1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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