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보고서의 미흡성과 공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 개선 노력

정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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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선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3 - 23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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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현황을 분석·평가한지방재정분석 보고서가 공시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유사 단체와의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여 공시한다. 그런데 제도 시행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평가제도가 차년도 재정운영성과를 유의하게 변화시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재정분석보고서의 독특한 특징인 미흡지표의 공시에 주목하여 보고서 상에 미흡지표로 지적받은 이후 차년도에 해당 성과가 유의하게 개선되는지 검증하였다. 2015-2017년의 기간 동안 221개 기초자치단체의 미흡지표로 공시된 성과지표들을 수기로 수집하여 미흡지표 지적과 차기 성과변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분야의 주요 9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일관된 개선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는 재정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우려와 달리 미흡지표 공시라는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재정성과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결과이다. 차후 2년 간의 장기 성과에 대해서도 미흡지표 지적이후에 유의한 개선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우수지표로 선정된 후에는 일부 성과지표에 있어서 차년도 성과가 하락하는 현상은 미흡지표 개선 노력이 다른 성과에 대한 노력과 대체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분석 결과, 실제로 동종단체에 비해 미흡한 성과보다는 미흡지표로 공시된 성과에서만 일관된 개선효과가 나타나, 재정성과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정보이용자들의 감시 역할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 미흡지표 공시가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성과조정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는 재정분석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Since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n local governments in 1998, every local government goes through evaluation of their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Annual Performance Reports disclose achievement level based on pre-established performance indicators, and point out poor-performing and high-performing indicators of each municipality. Despite the 20-year history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e have scant empirical evidence whether the system enhance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erformance-enhancing eff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by exploiting the disclosure of poor-performing and high-performing indicators in Annual Performance Reports. Using a sample of 221 municipal governments during 2015-2017, I find that municipal governments significantly improve the fiscal performance after they were pointed out a poor-performance in Annual Performance Reports in the previous year. Performance-enhancing effects hold for 9 performance indicators of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supporting the efficacy of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owever, I also find that several performance measures deteriorate after municipal governments received good reviews in the previous year. Combined,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Fiscal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ignificantly improves fiscal performance of municipal governments by pointing out and disclosing poor-performance. At the same time, efforts to improve poor-performing measures divert away municipalities’ efforts on high-performing measures. I further find that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persists for two years, supporting fundamental change of fiscal performance. Additional analyses suggest tha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mproves the performance through the “disclosure” channel, rather than internal needs of performance improvement. I also find no evidence that municipal governments engage in performance management using bad debt allowances.

#지방재정평가제도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재정성과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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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stahler, D. / 2006 / Management of earnings and analysts' forecasts to achieve zero and small positive earnings surprises /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33(5&6):633~652

Carlitz, R. / 2013 / Improv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budget process: An assessment of recent initiatives / Development Policy Review 31:s49~s67

Dhaliwal, D. S. / 2004 / Last-chance earnings management : using the tax expense to meet analysts' forecasts /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1(2):431~459

Dixit, A. / 2002 / Incentives and organizations in the public sector: An interpretative review / Journal of Human Resources :69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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