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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혁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40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5 - 11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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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강제이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제 난민 레짐은 주로 난민 지위를 획득한 후의 처우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난민 지위를 대기 중인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비호신청자들은 난민 지위를 부여받기 전 다양한 제도적,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조차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국제적 수준에서 난민 레짐의 구조적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지역 단위 보호 체계와 멕시코의 난민법 및 제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멕시코-과테말라 국경 지역을 사례로 삼아 비호신청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실태를 중심으로 국제적·지역적 보호 체계와 멕시코 난민법이 보편적 건강권 실현에 기여 하는 방식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난민 보호 체계는 난민 지위를 획득한 후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비호신청자들의 기본적 권리, 특히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제적 보호 체계와 지역적 정책이 법적·제도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비호신청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건강 불평등 문제를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비호신청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의 보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멕시코의 국경 지역에서 비호신청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은 단순히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난민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비호신청자 #건강불평등 #국제난민레짐 #멕시코-과테말라 국경 #의료 접근성 #Asylum Seekers #Health Inequalities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Mexico-Guatemala Border #Healthcare Accessibility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연구방법
3. 분석틀 활용 연구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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