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에서 정보통신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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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돈 (ETRI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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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국가는 일정한 역할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규범적인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적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한 과학기술 중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보통신이며 정보통신에 대한 헌법적 대응은 오늘날 헌법학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상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통신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정보통신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헌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과 헌법의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통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보통신에 관하여 헌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방향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논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정보통신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있었고 허위정보의 유통도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정보통신 관련 현상들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보통신에 대한 헌법적 대응으로서 정보기본권의 보장,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기반 구축,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인 정보통신의 활용 여건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토대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행 헌법의 해석론을 발전시키고 향후 헌법개정시 정보통신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조문화하여 표현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A state must perform it’s role in a high technology society, and it will ultimately be constitutional issue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s one of the most noticeable things among such matters. and the response to social changes by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s an important issus of constitutional studies. COVID-19 pandemic has made many social changes and they include various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t mak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importance an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it and constitution. This paper check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and constitution and review it in COVID-19 pandemic. And then it is discussesed what is required and how it will be done for constitutional response in post COVID-19 in this paper. In COVID-19 pandemic,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provides effective means for respon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but some problems are founded in the process. They are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digital divide and misinformation. In addition, the pandemic accelerates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it will lead the new normal. As constitutional response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 the post COVID-19, it is required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on information, to get rid of digital divide, to establish a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to make safe environment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ese response should ensure the rights of individuals and develop the conditions for universal us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oday,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has already become an important social basis, and it will intensify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variously discuss the way to develop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o codify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when Korean constitution will be revised in the futur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디지털 전환 #팬데믹 #정보기본권 #정보통신기반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4차산업혁명위원회 / 2020 / 감 잡은 4차위, Post-코로나 시대 대정부 정책권고 기능 강화추진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강일신 / 2014 / 헌법상 기본의무의 실현 / 공법학연구 15(1):93~126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

권영설 / 2012 / 변화하는 헌법과 거버넌스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1)

권영성 / 201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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