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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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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동 (차의과학대학교) 배창현 (대신경제연구소) 이윤아 (기업지배구조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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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회계정보 가치관련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주된 연구목적이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주된 역할은 이사(경영진)를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화시킴으로써 회사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인수 여부의 결정과 보험료의 산정 그리고 보험갱신 등의 과정에 있어서 이사에 대한 경영 감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보험은 이사 책임에 대한 보호수단이자 이사에 대한 치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송혜진과 김상헌 2014)에 따르면,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계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회계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보험은 회계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회계정보를 활용하게 되는데 회계정보에 반영된 특성 차이는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결과,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는 미가입 기업의 회계정보(순이익)에 비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회계정보(순이익)에 대해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효용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이 가치관련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경영의사결정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기관의 경우, 책임보험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2009년 이후의 공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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