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협성대학교) 박상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49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최근 들어 상속세법상 가업상속지원제도의 정착화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및 실무적 배경하에서 상속세법상 가업상속지원제도를 검토해 보고 정착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이 연구는 기존의 상속세 가업상속지원제도 관련 선행 연구에 관한 문헌 및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적용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제적 혜택을 적용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물납제도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가업 상속인이 주주총회에서 물납한 가업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비판 요인인 부의 재분배기능 악화 및 과세의 공평성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상속세 가업상속지원 과세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상속세 가업상속지원 과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 #가업상속승계 #과세제도 #개선방안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명수 / 2019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계간 세무사 37(1):46~59 google schola 김동현 / 우리는 왜 세금에 분노하는가 : 가업상속공제 완화 / 세무사신문 google schola 김순석 / 2013 /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회사법제의 개선방안 - 종류주식의 활용을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0(1):229~272 Crossref 김완일 / 2012 /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국․일본․독일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1(1):39~83 dbpia 김유찬 / 가업상속공제, 부자감세 악용 막아야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