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일본·독일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완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일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호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9 - 83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에서는 적정한 세금부담 없는 재산의 무상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법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포괄과세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가업용 재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상속과 사후상속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상속의 지원방법으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식 증여에 대해 특례세율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고, 사후상속의 지원방법으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속세의 원활한 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사업자들은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방안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부의 세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제도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상속개시시점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사업자 위주의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의 유지와 확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승계자 1인 제한의 완화와 유류분청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이와 같이 가업승계에 사전상속 또는 사후상속에 대한 조세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고용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omprehensive system on gift tax was introduced to block the transfer of properties without adequate taxation and to consolidate the purpose of legislation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On the other hand, the way of supporting the smooth succession can be divided into two classes, i. e. inheritance after death and gift while one lives. In relation with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re are several means of supporting the donation while one lives, such as applying special rates to the donation of stocks which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cutting inheritance tax by deduction system and increasing the term for paying tax, etc. In spite of these supports, business managers want more benefits, but some NGOs and the press are critical about them on the grounds that tax cut systems could bring on descent of wealth. This paper analyzes the family succession tax rules of Japan and Germany which are similar to Korea, and suggests some remedi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hoose between the appraised value at the time of donation and inheritance as donated properties' value added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Second, the long term enterprise-centered system which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employment measures in both sides of maintenance and expansion. Fourth, some complementary measures on the relaxing restrictions of one successor and the system of a legal portion of an heir should be taken as soos as possible. Fifth,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unification of the deduction method in family business and agricultural business. I have confidence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permanence of business and the expansion of employment by taking some rational improvements on tax system about the inheritance after death and gift while one lives in the cas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세 #영농상속공제 #장기사업자 #증여세 #deduction in agricultural business succession #deduction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gift tax #inheritance tax #long term enterpris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완일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농지에 대한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보남 , 김현동 조세연구 2010 .04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특성요인이 만족도 및 가업승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원용 , 박상봉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20 .08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서정우 조세연구 2018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21736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