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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5 - 13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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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로 세수⋅세입 및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를 현재보다 2배 증가하되 법인지방소득세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병행하는 방안이 기초의 세수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시⋅군 및 자치구 간 세수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방안은 자치구 간 세입불균형의 심화, 불교부단체 수 및 세입감소액 확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구 간 세입불균형의 심화 문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도(道)에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해소될 여지가 있다. 둘째, 기존 또는 신규 불교부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등을 하향 조정하면 불교부단체 수 증가에 따른 세입 편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특별⋅광역시 및 경기 본청 지방소득세 세수증가분의 시도세 전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중앙의 재정순감 혹은 지방의 재정순증을 허용하면 전체세입감소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재정분권 #지방소득세 #공동세 #재정형평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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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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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2018 / 재정분권 추진방안 google schola 구균철 / 2015 / 지역특성과 법인지방소득세 –지역성이 세수안정성과 세율수준에 미치는영향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영철 / 2016 /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편 google schola 김태호 / 2014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필헌 / 2018 / 지방소득⋅소비세 확충에 따른 재원배분 방안연구: 공동세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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