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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상 (신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6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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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은 한번 개발되면 다시 개발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지하공간의 시설물은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지하공간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에서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공간의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은 그 범위를 정당한 이익이 있는 토지의 상‧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토지등록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토지 경계가 동시에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한 등록을 위하여 토지 경계가 표시되는 도면에 지하시설물 계획선이 같이 표시되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지하시설물이 토지 경계가 표시된 도면에 등록된다면 ‘정확한 위치등록과 토지소유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공간 #지하시설물 #토지등록 #도시관리계획 #지하공간 통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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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9 /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google schola 이효상 / 2011 / 지하공간의 입체지적 도입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1(2):255~273 dbpia 이효상 / 2012 / 입체지적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등록에 관한 연구 / 지적과 국토정보 42(1):185~204 dbpia 전방진 / 2012 / 3차원 지적을 위한 지하공간 등록화 방안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4(1):79~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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