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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근 (공간정보연구원) 김상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이영재 (공간정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3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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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의 과밀화에 따라 국토 활용의 대상이 최근 지상에서 지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은 지상에 설정된 물권(real rights)과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재산권 분쟁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에 지상과 지하 간, 지하 객체 간 경계를 바탕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지하공간정보 중 지하도상가와 이에 속한 개별 점포들을 대상으로 기구축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공간의 권리관계 정립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등록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구축 공공데이터인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3차원 실내공간정보,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실내지도, 조달청의 BIM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별 객체 단위의 3차원 지하공간정보를 생성하였으며, 타 데이터와의 연계‧활용, 좌표정보 표현,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성과물을 3D PDF 포맷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지하공간 등록을 위해 등록의 대상과 방법을 정립하고, 지상필지와의 권리관계 정립을 위한 물리적 현황정보와 권리적 현황정보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하공간정보 #공간 등록 #공공데이터 #권리관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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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8 /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google schola 김민주 / 2014 / 집합건물법상 상가건물 구분소유에 관한 고찰 / 아주법학 8(1):127~156 dbpia 나병진 / 2011 /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관한 소고 / 외법논집 35(3):127~140 dbpia 방경식 / 2011 / 부동산용어사전 / 부연사 google schola 배상근 / 2017 /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 지하도상가 정보 관리방안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2):75~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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