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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2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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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이란 남북의 현재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하에 형성된 정치제도의 통합을 전제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존 질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정치제도의 통합과제로서 특히 정당 및 선거제도는 정치권력을 탄생시키는 동태적과정을 제도화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요한 통일과업의 하나가 된다. 무릇정당 및 선거제도는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권력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는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남북의 선거제도를 이해하고 그 통합방안을 고찰하는 것은 통일국가 수립 이후라하더라도 사회 문화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통합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크다. 남북한의 선거제도에 대한 법제도와 실태 연구는 통일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법질서를 구축하게 된다. 통일은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급작스레 가능하다는 선례는 동서독의 통일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남북한의 선거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향후 바람직한 선거제도 통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통일국가의 국가 및 정치이념과 질서에입각한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을 살피고, 통일국가에서 안정적인 민주국가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고찰한다.
#남북통일 #정치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선거법 #정당법 #저지조항 #헌법재판소 #통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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