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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재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황윤원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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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격한 북한 정권 변화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을 가정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탐색과 현실적 여건에 맞춘 구체적 선거관리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선거제도 차이점과 통합 상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으로서는 첫째,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남북권역대표 100석의 상원과 독일식혼합형선거제도로 선출된 350석의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제안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선거관리 실천 방안으로서는 ‘통일선거준비단’과 ‘북한지역선거관리지원단’을 설치한다. 이 때 소요인력은 남한의 선거관리 유경험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충원한다. 셋째,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조치를 취하는 등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의 임시 선거위원회를 상설로 발전시켜 각급 선거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실무자 재교육을 실시하며, 공명선거를 위한 국제기구 선거감시단 파견도 제안한다.
#통일한국 #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 #Unified Korea #Electoral System #National Assembly Election #Election Admin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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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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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 2006 /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에 주는 시사점 / 세계지역연구논총 24(3):53~71 dbpia 김국신 / 2010 / 통일대비 선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김규륜 / 2011 / 통일유형별 통일과도기 선거관리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옥자 / 2007 / 정치사회화과정으로서 조선소년단 연구 google schola 김용호 / 2012 /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에 대한종합적인 구상 / 의정연구 18(2):215~2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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