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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9 - 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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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식생태계 구축과 지역 엘리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본질적 과제는 최근 상당한 도전 가운데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재정적 지원 역시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재정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는 9개 거점국립대의 재정 현황을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에 있어서 거점국립대는 이미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1인당 ‘실제 순교육비’에 있어서는 소폭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렴은 거점국립대의 재정 개선보다는 주요 사립대의 재정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국내 고등교육 전반이 심각한 재정적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확인하고, ‘국립대학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노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거점국립대 #고등교육 재정 #1인당 교육비 #국립대학 육성사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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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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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 2018 /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한국지역경제연구 16(2):79~98 dbpi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google schola 김병주 / 2007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16(1):129~1573 google schola 김영석 / 2017 / 국립대 네트워크의 의의와 쟁점 / 교육비평 39:77~94 dbpia 김영철 / 2018 / 고등교육 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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