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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용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2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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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안을 발의, 제･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이렇게 형성된 의원입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의원입법이 양적으로 과다하게 팽창하는 반면에 질적 수준은 제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제17~19대 국회 법률안의 입법 유형, 입법생산성 및 입법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특성이 투표율, 선거경쟁정도 등과 같은 선거 관련 변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원입법은 정부운영, 금융 및 국내통상, 거시경제, 사회복지 및 보건 영역에서 다수 발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의결비율과 처리비율은 낮아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입법의 선거반응성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입법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의원입법의 개선을 위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들의 정치 지식 향상, 그리고 선거 기능 활성화를 강조한다.
#의원입법 #입법유형 #입법생산성 #입법효율성 #선거반응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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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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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석 / 2011 / 의원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제도와 경제 5(2):155~189 dbpia 국회사무처 법제실 / 2008 /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 국회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조정과 google schola 김은경 / 2018 /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입법과정 분석: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중심으로 / 의정논총 13(1):233~263 dbpia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4):203~221 dbpia 김재훈 / 2012 /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 / 재정학연구 5(3):125~1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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