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5공화국의 대통령・국민의회의원 선거제도와 정당

정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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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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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4공화국에서 파편화된 다당제를 경험한 프랑스는 제5공화국에 들어오면서 의회 내 안정적 다수세력의 부재 및 정부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원정부제 정부형태를 헌법에 도입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선거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는 ‘결선투표제(2회제 다수투표제)’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당들은 선거를 매개로 하여 좌파와 우파로 양극화된 다수파 연합으로 조직됨으로써 사실상의 양당제의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회 내에 안정적이고 규율을 준수하는 ‘의회 다수파’의 형성으로 이어졌는데, 의회 내의 안정적 정치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대통령과 수상은 국가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제5공화국에서 정치적 안정이 이룩된 것은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정당의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정당의 지도부가 자기 정당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5공화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당정부체제’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결선투표제와 정당의 발전을 통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의회 다수파 정당들이 성립되고부터는 그 정당들이 입법과정을 지배했으며,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의 지지대가 되었다. 다만, 결선투표제(2회제 다수투표제)는 동시에 의회 다수파에 대한 의석편중현상을 심화시켜 동거정부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선거제도의 변화가 정당과 권력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을 개정하여 프랑스식의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을 채택한다면, 의회 다수파의 안정적인 성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선거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다당제의 가능성과 의회 다수파의 형성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갖는 다당제적 경향으로 인하여 의회 다수파의 형성을 위해 제2차 투표에 진출할 수 있는 입후보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La France a connu un système fragmenté et multipartite dans la quatrième République. Ainsi, la cinquième République française, d’une part, a introduit le régime semi-présidentiel dans la Constitution et, d’autre part, amélioré le système électoral grâce à la Constitution et aux lois pour soulager l’absence de pouvoir majoritaire au Parlement et l’instabilité du gouvernement. C’est ainsi que la France a mis en place le « ballotage »(scrutin majoritaire à deux tours ) et que les partis politiques se sont organisés en une coalition polarisée entre la gauche et la droite à travers les élections, permettant de réaliser de facto un système bipartite. Ces changements ont conduit à la formation d’une « majorité parlementaire » stable et disciplinée au sein de l’Assemblée nationale. Et sur la base de la base politique au sein du parlement, le Président et le Premier ministre ont pu mettre en œuvre de manière stable les politiques nationales. La stabilité politique a été atteinte dans la cinquième République parce que les activités des partis politiques ont été soulignées en raison du changement dans les systèmes électoraux, et la direction du parti a gagné le contrôle sur son propre parti. À cet égard, on peut dire que le « régime des partis » au sens propre a été achevé dans la cinquième République. Dans le même temps, à travers le système de ballottage et le développement des partis politiques, après la formation des partis de la majorité parlementaire, ces partis ont dominé le processus législatif et sont devenus le soutien du pouvoir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Cependant, le scrutin majoritaire à deux tours a également été une cause majeure du gouvernement de cohabitation en intensifiant la concentration des sièges contre la majorité parlementaire. Face à cela, pour comprendre le régime semi-présidentiel en France, il est nécessaire d’analyser et de comprendre l’effet des changements des systèmes électoraux français sur les partis politiques et les structures de pouvoir. Et si nous amendons notre Constitution et adoptons un régime semi-présidentiel français, nous devons préparer des systèmes électoraux qui permettront l’établissement stable de la majorité parlementaire. Pour cela, il est nécessaire de préparer une alternative institutionnelle pour faire face à la possibilité d’un système multipartite en raison du système de représentation proportionnelle et de la difficulté de former une majorité parlementaire. En outre, en raison de la tendance multipartite du système de vote final, pour former une majorité parlementaire, il est nécessaire d’examiner la question de l’établissement d'un seuil pour les candidats à passer au second tour de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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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김정현 / 2011 / 분점정부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인수 / 2002 /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제도 / 헌법학연구 8(2):124~152

변해철 / 1999 / 프랑스 헌법상의 선거제도-하원선거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3(2)

성낙인 / 1995 / 프랑스 헌법학 / 법문사

전학선 / 2015 / 프랑스 이원정부제의 실체와 현황 / 헌법학연구 21(3):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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