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100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탄생은 직접적으로는 강력한 집행권을 필요로 하는 알제리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계가 깊으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대의제의 수정, 집행권의 최우선성, 입법권의 약화를 규범적인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고유한 권한으로 수상임명권, 국민투표회부권, 하원해산권, 국가긴급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 등이 있으며, 수상이 대표하는 정부와 공유하는 권한으로는 정부구성원의 임면권, 국가고위직의 임명권, 행정입법에 대한 서명권, 사법권과 관련된 권한, 국방 및 외교에 대한 권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집행권의 최고회의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은 헌정실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해 주는 권한이지만, 동거정부의 시기에는 외형적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그 실질적인 역할이나 전개상황에는 변화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정부와 공유하는 권한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권한은 헌법규범상으로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지만, 국방정책의 설정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우월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수상에 비해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헌정실제상 대통령과 수상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분류되는 권한은 그 성격상 일상적인 상황에서 행사되는 권한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dyarchie #Cinqu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pouvoir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ouvoir exécutif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Dalloz / 2016 / Code constitutionnelle et des droits fondamentaux google schola Ferdinand Mélin Soucramanien / 2015 / Droit constitutionnel / Dalloz-Sirey google schola Jean Gicquel / 2015 /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 Montchrestien google schola Jean Massot / 2008 / Chef de l'État et chef du Gouvernement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google schola Louis Favoreu / 2012 / Droit constitutionnel / Dalloz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