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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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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광고시장이 성장해가면서 광고가 소비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광고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법은 현재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많은 법률들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소비자보호법적 성격과 공정거래법적 성격이 함께 존재한다. 표시광고법의 규율만으로 실생활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모든 부당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집행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다양한 규범간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범람하는 인플루언서 광고 등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는 광고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형적인 행정법적 제재로만 부당 광고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제재와 함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동의의결 등 사업자와 규제당국과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율규약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분쟁해결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변화하는 행정현실에서 부당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 규범간의 조화로운 법집행 뿐만 아니라 공적인 규율체계와 사적인 규율체계, 즉 시장참여자를 통한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규제 #행정적 제재 #인플루언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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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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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림 / 2008 / 공정거래분야에서 ADR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 동의명령제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두진 / 2017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소비자문제연구 48(3):157~186 dbpia 문재완 / 2019 / 광고판례백선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사)한국광고법학회 google schola 박성용 / 2016 /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행위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소비자문제연구 47(2):123~147 dbpia 박성용 / 2007 /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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