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규제에 대한 고찰

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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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3집 제1호(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77 - 21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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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SNS상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특히 규제 필요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먼저 SNS상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살피고,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SNS상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플루언서가 관련 법률인 표시광고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 SNS상 게시되는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으로 단계를 거쳐 검토하였다. 이후 SNS상 인플루언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하였다. 표시광고법상 규제수단을 전부 적용할 수 있으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신산업분야이므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다른 비권력적 수단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추천보증심사지침이 다시 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개정된 내용에 관해서도 비판이 있다. SNS상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추천보증심사지침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더라도 업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온라인·모바일 매체는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온라인·모바일 매체의 사용량은 폭증하여 변화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도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SNS, 인플루언서, 1인 미디어에 관한 연구는 법학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아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This article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regulations on “influencer advertising”, particularly the need for regulations on advertisements that do not disclose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advertising influencers on social network services (SNS). First,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were examined in the context of unfair advertisements by influencers on SNS that do not disclose their financial interests. Next, the legal elements of what constitutes unfair advertising und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were reviewed. This article then proceeds to discuss the ways, in which regulations may potentially apply to unfair advertisements that do not disclose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influencers on SNS.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iews whether influencers on SNS constitute a class of advertisers und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makes an interpretive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Act should apply to them. Next, this article makes the case for regulations on unfair advertisements on SNS that do not disclose the influencers’ financial interests by examining the necessity of regulations on advertisements in general, advertisements on SNS, and advertisements on SNS by influencers, focusing on the likelihood of confusion by consumers.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what regulatory enforcement tools are available against unfair advertisements that do not properly disclose the financial interests of influencers on SNS.
Online and mobile media are rapidly changing and continuing to create new things, and the use of online and mobile media has surged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accelerating the pace of change. In line with this pace of change, I believe that research on online platforms, SNS, influencers, and one person media is an area that needs to be continuously studied with interest in the field of law.

#인플루언서(Influencer)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표시광고법(Labeling and Advertising Act) #소비자오인(Misleading Consumers)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박세일 / 2019 / 법경제학 / 박영사

신동권 / 2016 / 독점규제법 / 박영사

신동권 / 2020 / 소비자보호법 / 박영사

신현윤 / 2020 / 경제법 / 법문사

이은영 / 2013 / 소비자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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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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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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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은 비록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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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5. 27. 선고 2001누15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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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전원재판부

가.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 의한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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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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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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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1]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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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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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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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가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는 일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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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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