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

김병일; 오충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오충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3 - 15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라 할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한다)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OSP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한 직접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많은 경우에 직접적 침해자는 배상능력이 없는 개인이므로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서는 OSP나 통신망 사업자에게 가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한편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OSP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그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라 한다)에게 방조책임 등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 글은 OSP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①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 ②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을 것(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 ③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Generally, “secondary liability” is imposed on someone who does not commit the legal wrong directly, but is found responsible for encouraging, facilitating or profiting from it. From a legal perspective, on the surface there is no consensus concerning secondary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Recently, the courts have admitted a broad third part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there is no statutory provision concerning secondary liability in copyright law, Korean courts have examined whether the defendant is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as an aider and abettor. The case discussed in this paper is a leading case on secondary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in Korea.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OSPs cannot be held liable for merely allowing subscribers to post copyright infringing materials and enabling the materials to be searched on their portals. OSPs are only liable for aiding the infringement for not taking necessary measures under three conditions: (1) illegality of the copyright infringing material is clear; (2) the OSP either received a notice from the right holder or was clearly aware of the infringement; and (3) it is technically and financially possible to control the material. Secs. 102 & 103 of the Korean Copyright Act(KCA) provide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s and OSP liability exemptions similar to those under the US Copyright Act (DMCA). The broad admittance of liability could make innovative technology more difficult and can interfere with cultural development. Accordingly, the courts must arrange ways to find a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innovation promotion in order to prevent the broad admittance of third part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Accordingly, a clear legal ground should be arranged in order to apply third part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reasonably.

#저작권 침해 #방조침해 #OSP 책임제한 #통지 및 삭제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세진 / 2016 / 이탈리아 법원, 저작권 침해물의 URL 지정 없이 삭제 요청 가능 판결 /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5

김병일 / 2019 /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 특별법연구 16

김창권 / 2012 / Viacom v. YouTube 판결을 계기로 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미국 판례의 경향 / 외국사법연수논집 31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제2판) / 박영사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한-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해설 / 문화체육관광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병일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65

오충현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