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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용석 (경상대학교) 박신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09 - 236 (28page)
DOI
10.31839/DALR.2020.1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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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와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규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판례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의 개정은 OSP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내기업과 국외기업 간에 차별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간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국가기관도 아닌 사인(私人)에게 일련의 의무를 부과하여 사적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표현의 자유의 제한 등의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발생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OSP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본고에서는 OSP가 부담하는 책임이 확장되는 현상을 최근 개정된 법률과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하고 OSP가 사적자치를 향유하는 당사자라는 점을 Prager University v. Google LLC 판결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OSP에 대한 책임 확장과 그 정당성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OSP가 등장하는 법률관계에 있어 발견되는 특징을 지적한 후, 중개자로서 OSP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와 이를 위한 원칙설정을 위한 제언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도서정가제 #방해자책임 #침해자책임 #유튜브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Fixed book price #Störerhaftung #Verletzerhaftung #youtub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확장의 현상
Ⅲ. 사적자치의 향유자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확장과 그 정당성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두 가지의 삼각관계
Ⅴ. 중개자로서 OSP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와 이를 위한 원칙설정을 위한 제언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배원 / 2010 / 미국헌법상의 정부언론(Government Speech) / 법학논총 30(2):7~45 google schola 김수정 / 2016 / 유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법리 구성 / 민사법학 76:219~268 google schola 김창화 / 2013 / 미국 상표법상 간접책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영법률 23(2):585~615 dbpia 박승호 / 2013 / 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 법학논고 (41):287~324 dbpia 박신욱 / 2015 / OSP 그리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 현황과 문제점 / 소비자문제연구 46(2):65~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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