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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확장의 현상
Ⅲ. 사적자치의 향유자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의 확장과 그 정당성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두 가지의 삼각관계
Ⅴ. 중개자로서 OSP에 대한 법적책임 부과와 이를 위한 원칙설정을 위한 제언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고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제4항).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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