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 저작권 분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백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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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태 (법무법인 신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5 - 2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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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거래정보 데이터를 특정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저장･관리하는 분산장부 기술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다. 탈중앙, 투명성, 비가역성 등의 특성을 필두로, 그리고 스마트계약과 같은 기술과 접목하여 기존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소위 ‘킬러 콘텐츠’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의 넷플릭스, 한국의 CJ E&M은 자체 제작 콘텐츠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으며, 기존 미디어를 담당하던 방송사들 외에도 제작사, 플랫폼 운영사들 또한 사업 영역을 콘텐츠 제작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결정하는 ‘Contents Say It All’ 세상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특정 사업자에게 콘텐츠의 배급과 수수료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제는 제작과 창작까지 중앙집권지향적이다. 특히 콘텐츠의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그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은 정당한 수익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을 뿐이다. 문제점은 창작 과정에서도 존재한다.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권리관계 내지 유통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콘텐츠 등록 시스템 등은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특성들은 상술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들은 창작 콘텐츠에 대한 권리 등록, 유통에 대한 정보 공개, 스마트계약을 기반으로 한 사용료 지급,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 도입, 창작 단계별 콘텐츠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조우하게 된다고 하여 반드시 창작자들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기한 기술들이 구체화된다면 현존하고 있는 저작권 등록 내지 이용허락을 위한 식별체계제도에 대한 대체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을 것이며, 중개자를 덜어내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직접 시장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 양태를 고려했을 때 중개자인 유통 사업자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보다는, 창작자들이 직접 콘텐츠의 유통, 이용허락을 관리할 수 있음에 따라 신탁단체 등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창작 과정에서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콘텐츠에 대한 이용과 거래가 늘어나면 기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으로 포섭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필요성 또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 이상적인 미래를 제시해줄 수는 있으나, 언론에 비춰지는 대부분의 사례들은 구체적인 성과를 낸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라, 창작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지켜볼 가치가 있다. 착점(着點)은 이루어졌으니,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차례인 것이다.

Blockchain is known a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which participants collectively upload, store and manage transactions of contents and data in a peer to peer network rather than in a specific central server. It is emerging as a technology capable of changing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by with decentralization, transparency, and technologies such as smart contracts. However, entertainment industry is now in a hurry to develop so-called ‘killer contents’. Netflix and CJ E&M are consolidating their market position through their original contents. In addition to the broadcasters who were in charge of the existing media, producers and platform owners are also expanding their business to content production.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come the ‘Contents Say It All’ world. Nevertheless, there is not much interest in the creators who create the content.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content distribution and fee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players, and production and creation are now becoming more and more centralized.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distributing revenue of contents, the unfairness and opacity are still a problem. Despite the massive crackdown on piracy sites of the webtoon, the fact that illegal copying is not decreasing will only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there is a legitimate profit being distributed to the creators. The problem also exists in the process of creation. In order to create a new content, permission to use the original work is require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grasp the right relationship or distribution process of the content. Current content registration system does not reflect such a market situation. With that being said, the characteristics implied by the blockchain seem to suggest a solution to the above problems. Various blockchain technology based platforms are promoting registration of rights to creative contents, management on transaction, micro-payments based on smart contract, introduction of technology to prevent piracy, and protection of contents during creation. As the blockchain technology encounters the entertainment industry, it will be wrong to say that the profits of the creators will be increasing. However, if the above-mentioned technologies are embodied, there will be a place to perform an alternative function of the existing identification system for copyright registration or permission, and the creator and the user may meet directly in the market.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t'd be more likely that the functions of the collective organizations could be replaced as creators can manage the distribution and permission of the contents directly through blockchain network; rather than replacing contents platforms who is currently acting as the middleman. In addition, if the use and transaction of the contents are increased rather than the finished product, it may be necessary to protect the small-sized creative works that can not be covered by the existing idea and expression dichotomy. At this point in time, blockchain technology could provide only an ideal future for the entertainment industry, since most of the cases in the media have not achieved any concrete results. However, blockchai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not meant for a faster, more efficient means; but rather as a means of complementing the right to be a creator. From this point of view,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not yet ripe, but it is worth watching.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산장부 #미디어 #중개자 #저작권 #콘텐츠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남형두 / 2007 / 문화의 산업화와 저작권 - 약장수와 차력사 / 문화정책논총 18

돈 탭스콧 / 2017 / 블록체인 혁명 / 을유문화사

로랑 를루 / 2018 / 비파괴적 신뢰혁명 기술 블록체인 / 북플러스

2018 / 트루스 머신 / 미래의 창

윌리엄 무가야 / 2017 / 비즈니스 블록체인 /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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