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의 규범적 개념 및 '범죄집단'의 해석론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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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석 (인천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8 - 15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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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는 다수인이 모여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의도한 범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가 예상되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상 범죄단체의 경우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내법 및 외국 법률에서도 조직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나아가 UN에서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범죄단체의 개념 및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형법상의 범죄단체보다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 소위 ‘조직폭력배’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발전시켜왔는데, 근래에 형법상의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 폭처법상의 범죄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수괴·간부·조직원의 위계질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는 그 구성목적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직적·권위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도 속칭 ‘줄빠따’로 대변되는 폭력적·강압적인 내부규율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반면, 형법상의 범죄단체는 수평적·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또는 강제력이 약한 내부규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 12.경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입법의 일환으로 형법 제114조를 개정하여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동 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조직범죄단체의 개념을 상당 부분 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형법상 ‘범죄집단’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에 대한 각국의 규율체계, 위 협약상 규정된 조직범죄단체의 개념을 살펴본 뒤, 대법원의 판결들을 토대로 범죄단체의 성립요건 및폭처법상 범죄단체와 형법상 범죄단체의 차이점을 구별해보고, 개정 형법상 범죄집단의 도입취지 및 폭처법상 범죄집단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토대로 위 협약과 조화적인 해석론을 통해 범죄집단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Organized crime tends to be accompanied by considerable social harm,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crime, since the persons are associated together through time, for a common purpose of engaging in a course of repeated crime and functions as a unit by individually given role. Particularly a Criminal Syndicate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involves greater risk because of the inhernet violence. Accordingly, domestic and foreign laws are providing various measures to cope with organized crime, and furthermore,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relation to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Criminal Syndicate,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own theory mainly focusing on Criminal Syndicate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Recently, in two cases of voice phishing criminal organizations, the Supreme Court seems to apply the same criteria for Criminal Syndicate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However, the fact that Criminal Syndicates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require more than three tiered hierarchy with intent to commit violent crime, which leads to hierarchial decision-making, and that they use physical violence to maintain strict discipline, makes a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the Criminal Syndicate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and 'Criminal Act.' Criminal Syndicates in 'Criminal Act' does not require hierarchy, that means Decision-making system thereof may be consensual. Neither they need physical violence to maintain strict discipline, but only minimal enforcement for the members to comply with rules therein. Since Korea adopte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n Dec. 2000,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legislation of the Treaty, Parliament amended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e to punish 'Criminal Group' that does not reach Criminal Syndicate. This makes us regard that Parliament adopted the definition of 'Organized criminal group' stipulated in UN Convention, but active debates on the definition or requirements of 'Criminal Group' are rarely seen in academia. After discussing the countermeasure of developed countries for organized crime and the definition of 'Organized criminal group' stipulated in UN Conven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extract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of 'Criminal Syndicates' and 'Criminal Groups' from the Supreme Court cases, and to define 'Criminal Groups' in revised Criminal Act in concert with Supreme court and UN Convention above.

#범죄단체 #범죄집단 #조직범죄 #조직폭력배 #구조적 집단 #UN 조직범죄방지협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와 형법상 범죄단체의 구별 #최소한의 통솔체제 #의사결정구조 #규범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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