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1 - 28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이후,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종전선언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종전선언은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의 토대를 구축하는 문제의 핵심 축 중심에 있는 핫한 남북관계의 이슈이다. 「판문점 선언」 제2조 3개항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하여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제법적으로 종전선언은 전쟁이 끝났음을 공식화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간주한다. 신사협정(Agreement)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달리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 국제협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협약이다. 본고에서는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가 완료된 시점이고, 종전선언은 중간단계로서 남북 간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과 미래지향적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전협정과 종전선언에 대한 법제적 인식이 요구되는 때임을 강조했다. 종전선언에 담길 내용은 ‘이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라는 형식의 의미를 담은 선언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 #정전협정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신사협정 #조약 #평양공동선언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강현철 / 2018 / 판문점 선언의 법적 의의와 평화협정 이후의 입법적 과제 / 법연 (59) google schola 고유환 / 2018 / 판문점 선언과 비핵평화체제 이행 전략 /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 발전전략’ google schola 김덕주 / 2018 / 한반도 평화협정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dbpia 김병기 / 2019 / 최근 남북관계발전에 따른 공법상 쟁점, In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 / 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법학회. 2019년 공동학술대회 google schola 김선표 / 2008 / 남북한 특수관계하의 종전선언의 법적 의의와 조건에 관한 소고 / 국제법평론 (27):109~13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