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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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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관련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정부 예산의 사용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할린 한인문제는 일찍부터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그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90년대에는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영주귀국문제가사실상 완료되었다. 시기적으로 보나, 일본 정부의 태도의 측면에서 보나, 사할린한인문제는 한일 역사화해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정부가 사할린 한인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데에 논리적 토대를 제공했던 ‘도의적 책임’, ‘인도적 견지’에 주목하였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식민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논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문제가 되는 이슈에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의 접합점이 도의적 책임론이었기 때문이다. 사할린 한인문제는 90년대 본격화되는 이러한 개념, 즉 도의적 책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의적 책임론 #법적 책임론 #한일 역사갈등 #한일관계 #사할린 한인문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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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종 / 2009 /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의 정책의제화 과정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14(1):309~329 dbpia 김성종 / 2009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통한 정책변동과정 분석: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례 / 한국동북아논총 14(4):309~334 dbpia 김창록 / 2013 /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 법사학연구 (47):85~113 dbpia 김창록 / 2015 /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 법학논고 (49):791~835 dbpia 오일환 / 2018 /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 채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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