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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기홍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1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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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는 재난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환경과 생태계, 기후변화, 성 등의 문제가 정치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형태의 갈등구도를 조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갈수록 대형화·복합화·다양화하고있는 재난은 그 해결을 위해 사회전체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재난의 대응 및복구과정에서 수많은 정치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가령, 사회적 관심이 급감하는 재난 복구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환경성 기술재난으로 분류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연구로서, ‘누구의 지식이 더 권위 있는가’ 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전문성의 정치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대항전문가들과 함께 풍부한 증거를 수집하여 대항 논리를 공동생산할 경우 비록 점진적이고 부분적이지만 국가의 정책변화를 견인해낼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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