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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기홍 (경남연구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17 - 257 (41page)
DOI
10.62082/JDHR.2024.12.2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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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교정치학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민주주의의 쇠퇴일 것이다.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쇠퇴가 관찰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고 보고되어진다. 행정권력 초집중화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쇠퇴는 특히 사회적으로 주변화 된 집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권부 간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민주주의의 심의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며, 특히 주요한 정치현안으로 부상한 재난과 복구과정 및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치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하는 행정권력 초집중화가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 차원과 심의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 해서 민주주의 쇠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며, 동시에 재난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대 주요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태원참사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했으며, 특히 새로운 통치기술로서 이태원참사에서 두드러진 ‘관제 애도’ 및 ‘애도의 등급화’에 주목하고 있다.
#재난복구 #사회적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행정권력 초집중화 #정치양극화 #Disaster Recovery #Social Disaster #Itaewon Disaster #Executive Aggrandizement #Political Polar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제도적 기반 침식과 재난피해자권리
Ⅳ. 심의적 기반 침식과 재난피해자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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