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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만 (안양대학교) 한준섭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23 - 2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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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단순한 화학물질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공식/비공식 정책 행위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적극적 정책대응의 중요한 시점을 놓쳤고, 그 결과 물리적/심리적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가 채택한 방법론은 과정추적을 위한 근거이론 방법이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책과정을 정책행위자의 정책행동에 관한 자료로 정리하여 사건일지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정책행위자들의 정책행동을 총179개의 1차 코드로 개념화하였고, 이를 다시 ‘행위자의 행동-상대방의 반응-행위자의 대응’을 기준으로 29개의 순환(cycle)으로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 협동, 협상, 그리고 갈등의 9가지 관계유형 중 7가지 유형에서 갈등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사고, 사회재난, 그리고 사회참사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협력과 협상보다는 갈등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고, 이런 갈등이 물리적/심리적 피해를 확산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갈등고리와 협동고리, 그리고 협상의 조건 등에 관한 정교한 이론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책행위자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현장지식과 결합한다면 정책현장에서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사회구성주의 #사회재난 #사회참사 #갈등 #피해확산 #가습기살균제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재난과 참사의 사회적 구성과 분석방법
Ⅲ.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확산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구연상 / 2018 /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 동서철학연구 (89):495~516 dbpia 김영대 / 2015 / 위험의 사회적 증폭 요인 - 수정된 SARF를 통한 아스팔트 방사선 사례 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24(1):225~262 google schola 김용화 / 2016 / 환경독성학적 관점에서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의 책임- 고분자물질 등록 시험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 / 환경법과 정책 16:83~99 Crossref 김지원 / 2017 /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피해자 범주의 구성 / 비교문화연구 23(2):5~51 dbpia 문성제 / 2014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 소비자문제연구 45(1):67~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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