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최동준

doi:10.31839/ibt.2021.0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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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4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 - 41 (41page)

DOI: 10.31839/ibt.2021.0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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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시작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운용의 부실을 이유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3대 전략물자품목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하고 한국을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White list countries) 그룹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일본을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아시아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갈등은 세계평화 및 양국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관련법 및 수출통제 기관을 비롯하여 리스트(List) 통제, 캐치올(Catch-all) 통제, 자율준수제도(CP), 대북제재관련조치 등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그 분석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련법규로 한국은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4개 법률이 시행되는데 비해 일본은 외환법과 그에 따른 일관된 하위법체계로 시행되며, 수출통제기관이 한국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략물자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관리하는데 비해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의 총괄관리 형태로 운영된다.
리스트통제에서 수출통제품목은 한국과 일본 공히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의 지정품목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출허가는 포괄수출허가에서 일본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캐치올 통제에서 통제방법은 일본이 inform 통제, know 통제만을 시행함에 비해 한국은 inform 통제, know 통제, suspect 통제 등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준수제도에서 구성요건은 양국이 조직, 규정, 교육, 감사 등 유사하나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운영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관련되어 UN 및 미국과의 공조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의 갈등관계 속에서도 일본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수출통제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상황허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양국 간 무역 갈등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상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전략물자 관리 및 관련 국제법 준수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측면에서 아시아 최고수준으로서 우열 상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해당 국제법상 의무들을 국내법적으로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양국 간 갈등은 전략물자제도 자체의 운영문제라기보다 제도 외적인 요인이 관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외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국제법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다양한 해석을 통해 악용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향후 문제될 소지가 있는 국제법상 민감한 이슈들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over the strategic export control system, which began in July 2019, is still ongoing. The Japanese government converted the three major strategic items which are the core materials of semiconductors and displays from being subjects to comprehensive export permission to subjects to individual export permission, and excluded Korea from the White List Country Group for a reason of Korea"s poor operation of strategic items. In respon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responded by excluding Japan from the preferred countries in terms of reciprocity.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ith the fact that these two countries play a leading role and have the Asia"s longest history in export control systems, by joining four export control systems, the Wassenaar Arrangement(WA), the Nuclear Suppliers Group(NSG), the Australian Group(AG), and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all three non-proliferation treaties,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and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is never desirable for the world pea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and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In this respect, this study focused on major issues related to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including related laws and export control organizations, the List control, the Catch-all control, the Compliance Program,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main poin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Korea enforces four laws, including the Foreign Trade Act, while Japan implements a unified legal system under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FEFTA) and regulations thereunder. And while Korea distributes the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to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consideration of the matter of an organization, Japan operates the export control system under the general management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 (METI).
Both Korea and Japan accept designated items by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s, and export permissions are more subdivided in Japan"s comprehensive export permissions in the List control. And, in the Catch-all control, Korea uses more strict control methods with the ‘inform control’, the ‘know control’, and the ‘suspect control’ than Japan"s methods of the ‘inform control’ and the ‘know control.’
The constituents of the Compliance Program(CP) is almost identical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luding organization, regulation, education, and audit, but Japan is showing a more active and wider operation. And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being operated basically in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and launch.
And, despite the conflict with Japan, Korea established a trade security organization i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April 2020, and, in June of the same year, revised the Strategic Goods Import and Export Notice,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interpretation that “WMD, etc.” do not include conventional weapons, and clarified the basis for the Catch-all control for conventional weapons(Article 2, No. 15).
This study examined issues under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rade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between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 analysis, Korea and Japan had little difference in operating the systems at the Asia"s highest level in terms of managing strategic items and maintaining laws and systems to comply with relevant international laws, and were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well in domestic laws. Therefore, it is hard to deny that non-system factors are involved i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rather than the strategic items system itself. A more active political and diplomatic approach will be needed at the government level. Also, since international law is a field where there are risks of various interpretations that can be abus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s for legal justification, it would be good to use this experience as an opportunity to thoroughly prepare for sensitive issues under international law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future legal disputes.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리스트 통제 #캐치올 통제 #자율준수제도 #strategic items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List control #Catch-all control #Compliance Program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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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 2018 / 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 문제

유준구 / 2017 / 다자수출통제체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일본 경제산업성 / 2016 / 안전보장무역관리의 현황과 과제

일본 경제산업성 / 2018 / 안전보장 무역관리에 대해

전략물자관리원 / 2015 / 수출통제의 이해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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