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9 - 13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는 수인의채무자들이각각 부담하는채무액이달라서 모든채 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일부 채무자가 공동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단독으로 부 담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 다액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변제 효력에 대해서 는 안분설 , 과실비율설 , 외측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어왔고 , 대법원은 대상판결 이전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과실비율설을 취하기도 하고 외측설을 취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대 법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설과 외측설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사례 를 명확히 유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또한 사안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근거나이유제시가없고 , 실제로그러한근거나이유를찾기어렵다는비판이제 기되어 왔다 . 대상판결은 종전의 이원화된 입장을 변경하여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먼저 소멸효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의 단독부담부분이라는 태 도 , 즉외측설을취하면서이를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통일적으로적용하고 , 이에대한구 체적인 근거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상판결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를 더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본질에 부합하며 ,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시라고 평가된다 . 본논문에서는대상판결이전의대법원의이원적인판시태도와이에대한비판 , 대상판결 의 의미와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 이를 통하여 향후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 연구 및 사안 해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 #일부변제 #과실비율설 #외측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7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2001 / 민법주해(Ⅹ)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준 / 2019 /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 서울대학교 법학 60(1):255~397 google schola 김덕중 / 2019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과 / 법학연구 27(2):1~26 dbpia 김봉수 / 2015 /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다액 채무자의 일부 변제에 의한 소액 채무자의 면책 범위 / 아주법학 8(4):231~25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