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vron and Auer Deference from the Standpoint of Republican Theory

프리만 트로이 크리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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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프리만 트로이 크리스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 - 12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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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여 년간 미국 행정법의 초석인 행정 존중의 원칙, 즉 주로 미 연방대법원의 아우어(Auer) 대 로빈스(Robbins) 혹은 셰브론사(Chevron U.S.A., Inc.) 대 미 천연자원보호협회 사건으로 대표되는 행정청의 법률해석을 사법부가 존중한다는 이른바 셰브론과 아우어 존중(Cheveron and Auer Deference)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심지어 미 연방대법원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아우어(Au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의견의 주 저자였던 고(故)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의 비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비판의 주 근거가 되는 신공화주의 이론의 정치･법적 측면을 연결하고 설명한다. 또, 필립 페팃(Philip Pettit)을 비롯한 신공화주의 이론가들, 그리고 여러 분야의 학자 및 법관의 글에 바탕하여 신공화주의 이론이 어떻게 개인의 절대･상대적 기본권과 이를 보호하는 신공화주의적 통치구조가 아우어 존중 혹은 셰브론 존중에 의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셰브론 원칙은 미 법학 연구에서 가장 널리 연구된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셰브론 존중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의를 모두 분석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글은 미 행정소송 시스템에서 행정청의 법 해석을 존중하는 측면이 얼마나 신공화주의의 정치･법적 개념과 연결되는지 살피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권력 분립이나 민주주의에서의 시민 주장권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궁극적으로 도출되는 첫 번째 결론은 셰브론 원칙이 미 행정소송 시스템의 주요한 약점이라는 것이다. 즉 셰브론 존중은 청구인의 승소 가능성을 용인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떨어지게 하며, 행정국가가 행하는 억압적 행정작용을 확인 및 감시해야 한다는 공정성에 관한 관념을 약화시키고 권력분립에 따른 장점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셰브론 존중을 미 행정법 체계의 주 약점이라고 간주한다면, 이를 통해 도출되는 두 번째 결론은 바로 아우어 존중은 더욱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셰브론 존중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법정으로 하여금 행정청의 법률 해석을 존중하여 판단의 무게를 싣게 하므로 권력분립원칙의 위반 가능성을 묵시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이지만, 아우어 존중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아우어 존중이 판사에게 그 행정청이 스스로 집행하는 법률에 관한 법 해석에 판단의 무게를 싣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아우어 원칙은 이렇게 행정청에 의해 입법･해석･시행되는 법령을 용인함으로써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됨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국가의 권력 작용이 개인에게 불리하게 행사되었을 때 그 권력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가지는 권력에 대한 주장권에 기반하여 주장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Over the past decade, America’s cornerstone administrative law doctrines of judicial deference to agency interpretations of law, as chiefly associated with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of Auer v. Robbins and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cases, have come under fire. Such criticisms have come from members of the Supreme Court itself, including from the late Justice Scalia, who notably was the author of the opinion of the Court in Auer. This article connects and elucidates the theoretical aspects of republican political and legal theory that underpin many such criticisms. Relying upon the writings of Philip Pettit and other republican theoreticians, as well as judges and scholars of various disciplines, this article explains how republican theories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individual rights, both fundamental and mundane, and the republican-inspired constitutional structures meant to serve as a hedge around them are being undermined by one or both of Auer or Chevron deference. Whereas Chevron deference is the most written about subject in American legal scholarship, this article does not attempt to analyze all arguments for or against deference. This article does attempt to explain how well the agency deference aspects of the Americ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lines up with republican political and legal theoretical norms. Most notably, implicated norms includ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ight of democratic contestation. Ultimately, the first conclusion drawn is that the Chevron doctrine is a key weakness of the Americ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at impermissibly stacks the odds against claimants, undermines fundamental notions of fair play necessary to properly check the oppressive behavior of the administrative state, and severely limits the ability to realize the benefits of separation of powers. If Chevron is deemed to be a key weakness of the American administrative legal system, the second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Auer is abhorrent to it. For Chevron deference instructs courts to give controlling weight to an agency’s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statutory law passed by Congress. While that has some separation of powers implications, the problems get even worse with Auer, which mandates that judges give controlling weight to an agency’s interpretation of its own regulation. The Auer doctrine not only implicates serious separation of powers issues due to the agency writing,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relevant regulation, it also undermines the basic right of each person living in a democracy to contest power wielded against such person by the administrative state under the individual right of democratic contestation.

#Chevron deference #Auer defere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democratic contestation #republicanism #federal courts #judicial review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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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er Someday Will be Overruled,’ Kavanaugh Said in 2016, Law360

Baroš, Jiří / Separation of Powers in Democratic Theory: Understanding Populism and Rise of the Unelected in Central Europe

Besson, Samantha / 2009 / Law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Legal Republicanism: N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3 / Oxford University Press

Brady, Katherine / Who Decides? Overview of Chevron, Brand X and Mead Principles

Bradley, A W / 2007 /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 Pearson Lo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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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만, 트로이 크리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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