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이 지자체 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 정부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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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4 - 6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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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포괄적 재정이양이 지역문화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분관과 재정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분권 추진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분권의 의의와 지역문화재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역문화재정의 3가지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지역에 기반을 두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문화자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역문화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문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보조금의 신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중심의 재정분권이 지역문화재정을 축소를 가져온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과 기초에서 문화예산, 문화예술예산, 공연예술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광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에서 문화 관련 예산의 비중이 현상 유지 내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고 운영의 활성화된다면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많은 문화사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자체별 문화 예산의 편차와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의 지자체 유형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지자체간 문화투자 격차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적 낙후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특별문화교부세(Dotation culturellespéciale), 영국의 문화발전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mprehensive fiscal transfer on local cultural finances based on the awareness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can negatively affect local cultural finances. To this end, first, the significance of local branch offices and fiscal decentralization was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was described. Next,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cultural finances were analyzed. Finally, three key issues of regional cultural finances according to fiscal decentralization were analyzed. First, although cultural autonomy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cultural field has a relatively stronger regional-based characteristics than other fields, the current government's plans for securing regional cultural assets wer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concreteness and feasi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subsidies for the purpose of local culture onl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local tax-centered fiscal decentralization did not result in the reduction of local cultural finances. It was analyzed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cultural budget, culture and arts budget, and performing arts budget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basic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propor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lso increased continuously. Even in the case of the basics, the proportion of the culture-related budget in the overall budget was found to remain the status quo or increase. I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expanded to the entire local government and the operation is activate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cultural projects with many local residents' preferences can be expanded. Third, it was found that the variation in cultural budget by local government and the per capita culture-related budget by type of local government were large. Therefore, there is a concern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will aggravate the cultural investment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cultural imbalance between region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French Dotation Culturelle Spéciale and the British Cultural Development Fund, which support budgets in culturally underdeveloped regions.

#재정분권 #지역문화재정 #포괄적 재정이양 #지역문화격차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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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9 / 2019「대한민국 재정」

기획재정부 / 2018 / 2018 조세개요

기획재정부 / 연도별 예산서 / e-나라지표

김지원 / 2019 / 문화분권과 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책과제 / 대구문화재단창립 10주년 기념 포럼

김홍환 / 2018 /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2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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