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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3 - 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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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 경쟁력 확보의 중심에 문화가 부상하였고, 예술, 종교, 교육 등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던 문화정책은 생활양식, 공동체성, 삶의 질 등 생활기반의 문화정책으로 확대되어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가 강해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관계도 문화분야는 개별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지방이양시 사무관계에 변화가 크다.
본 연구는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수준을 진단하였다.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중앙-지자체간 문화분야 기능분담과 재정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고보조금 재정관계가 단순 전달관계가 아닌 자율, 책임을 요구하는 성과중심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성과협약형 포괄보조방식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보다 광역지자체에서 조정 및 협업, 광역화 사업추진 능력을 개발하도록 시도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역문화재정 #문화분권 #문화자치 #정부간 재정관계 #Local cultural expenditure #Cultural decentralization #Cultural autonomy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문화재정 현황과 주요 쟁점
Ⅳ.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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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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