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정책을 둘러싼 내무성과 조선총독부의 '갈등'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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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희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日本學(일본학) 日本學(일본학) 제53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3 - 2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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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둘러싼 일본 내무성과 조선총독부 간의 갈등 양상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일조선인 문제를 둘러싼 양자의 입장 차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일합방 이후 1920년대 초까지는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은 3.1운동 시기를 제외하고 일본 내무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심화된 전후 불황의 영향으로 취업난이 증가하자, 1923년 5월 내무성은 조선총독부와 협의하여 일본 전국의 각 하부기관에 ｢조선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의명 통첩｣을 하달하고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유입을 규제하였다. 이후 내무성과 조선총독부는 상호 협의를 통해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규제하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일본 국내의 ‘치안유지’와 ‘경제 상황’을 이유로 1920년대부터 일방적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을 규제해온 내무성의 입장과, 조선인들의 축적된 불만을 직접 누그러뜨리며 통치해야 하는 조선총독부의 입장 사이에 1930년을 전후해 점차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929년 12월 ‘내선융화’를 내세우던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지나친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 규제 방침에 불만을 갖고 내무성에 반대 의견을 보냈다. 사이토는 법리적으로 조선은 일본의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신민인 조선인의 제국 내 이동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실업 문제 완화’를 구실로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저지시키는 조치는 ‘매우 불합리’하고 조선 통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다. 1938년 3월에는 ‘내선일체’를 표방하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가 조선인에 대한 일본 도항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일본에 도항하는 조선인 노동자 및 재일조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6개 항목에 걸쳐 요청하였다. 내무성은 이중 절반인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무성은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 제한 조치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로 법적 근거에 기인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지속적인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무성은 ‘치안유지’와 ‘경제 상황’을 우선하면서 조선인 도항자에 대한 강제송환률을 높여나가 1939년에는 90%대까지 끌어올렸다. 내무성의 이러한 조선인 일본 도항 규제 정책은 패망 때까지 지속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기본적으로는 ‘내선융화’,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여 조선인을 ‘동화’시키고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내무성의 ‘차별’적이고 ‘배제’를 내세우는 조선인 도항 규제 정책에 기본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aspects of conflict between Japanese Home Ministry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bout planning and implementing policy for Korean laborers’ voyage to Japan. By that, this study aims to draw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rties’ positions regarding the matter of Koreans living in Japan.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ill the early 1920’s, Korean laborers' voyage to Japan was not controlled directly by Japanese Home Ministry except for the period of the 3.1 Movement. With the influence of after-war recession deepened from the 1920’s, however, unemployment crisis got severer. Consequently, in May, 1923, discussing wit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he Home Ministry issued ‘On-order Notification about the Recruitment of Korean Laborers’ to all the subordinate offices in Japan and controlled Korean laborers’ inflow into Japan. After that, the Home Ministry an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aintained a cooperation system to control Koreans’ voyage to Japan through mutual discussion. Meanwhile, a gap began to be created gradually around 1930 between the position of the Home Ministry that had controlled Korean laborers’ voyage to Japan unilaterally from the 1920’s due to Japan’s domestic needs for ‘security maintenance’ and ‘economic circumstances’ and tha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ich had to rule Koreans directly softening their dissatisfaction being piled up. In December, 1929, Chosun governor Makoto Saitō sent opposing opinion to the Home Ministry complaining its excessive policy to control Korean laborers’ voyage to Japan. Setting forth the point that Chosun was not a foreign country to Japan juridically, so there was no ‘legal ground’ to forbid Koreans, the subjects, from moving into the empire, Saitō criticized it saying it was ‘too absurd’ to make a move to stop Koreans’ voyage to Japan in the name of ‘resolving the problem of unemployment’ and it should ‘significantly influence’ their rule over Chosun, too. The Home Ministry, however, was unwilling to accept that, and the control did not get relaxed. In March, 1938, Chosun governor Jirō Minami criticized the policy to control Koreans’ voyage to Japan asking with six articles for improving the conditions of Korean laborers sailing for Japan and also Koreans living in Japan. About only three articles, half of them, the Home Ministry expressed its positive position partly. The Home Ministry adhered to its position that the measure to limit Korean laborers’ voyage to Japan was basically a matter of policy and not an absolute thing attributed to legal grounds. Despite the continuous request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r refraining, the Home Ministry stressed ‘security maintenance’ and ‘economic conditions’ and increased the rate of repatriating Korean passengers coercively up to 90% or so in 1939. The Home Ministry’s policy of controlling Koreans’ voyage to Japan continued until the collapse.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as in a dilemma as it was basically in the position to promote the policies of ‘Harmony between Japan and Chosun’ and ‘Japanization’ but had to maintain the system to cooperate with the Home Ministry’s discriminative policy for controlling Koreans’ voyage fundamentally which was contrary to the former.

#조선인 노동자 #일본 도항 #내무성 #조선총독부 #내선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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