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 리그의 샐러리 캡에 관한 연구

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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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11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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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스포츠는 개인의 신체단련을 위한 활동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선수들의 뛰어난 기능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스포츠 리그이다. 스포츠 리그는 보통 1년을 한 시즌으로 하여 소속 구단 간에 지속적인 경기를 펼쳐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스포츠 리그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단 간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룸으로써 경기의 재미를 더하여야 하고, 우승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엘리트 선수에 대한 구단들의 영입경쟁을 제한하고 보수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리그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스포츠 리그에서는 전통적으로 드래프트 제도, 보류제도, 선수이적에 따른 보상제도 등의 경쟁제한제도가 발달하여 왔다. 최근 미국의 스포츠 리그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경쟁제한제도 이외에 샐러리 캡이 리그와 선수회와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도입되고 있는데, 샐러리 캡이란 기본적으로는 구단이 한 시즌을 기준으로하여 소속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수의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경쟁제한제도들과 동일한 기능 즉, 구단 간의 경기력 균형 및 선수보수의 적절한 제한이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경쟁제한제도와 샐러리 캡이 구별되는 점은 기존의 경쟁제한제도들은 구단과 선수의 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서 선수들의 보수가 제한되어 선수들의 희생만이 강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반하여 샐러리 캡의 경우에는 그 기준액을 리그 전체의 수입을 계산하고 그 총액에서 선수에게 돌아갈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함으로써 리그의 총수입과 선수들에게 돌아갈 몫을 연동시키고 있으며, 결정된 샐러리 캡의 80%~90%를 구단이 선수에게 반드시 보수로 지급하도록 하는 샐러리 플로어도 함께 시행함으로써 선수 보수의 제한과 더불어 보장의 역할도 함께 한다는 점에 있다. 샐러리 캡이 이러한 장점으로 가진다고 해도 스포츠 리그에서 새롭게 샐러리 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리그 총수입의 객관적인 계산방법 및 총수입의 몇 퍼센트를 선수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선수 보수의 직접적인 제한이 그 기본인 만큼 리그와 선수들 사이의 합의를 이루러 샐러리 캡이 시행되어야 샐러리 캡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sports are being transformed into entertainment business, which is a kind of entertainment business that shows the excellent play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to the public, away from the concept of individual physical training. The representative case is the sports league. The sports league is usually run by holding a series of games for one year to decide the champion. In order for the sports league to succeed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it must add to the fun of the game by achieving some balance between clubs, and it is essential that the league can operate reliably by limiting teams' competition for contract with elite players who can change the direction of victory and curbing the rise in pay.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is entertainment business, the sports league has traditionally developed a competition restriction system such as draft system, reserve system, and compensation system for player transfer.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o these traditional competition restrictions, salary caps have been introduced under collective agreements between leagues and players' associations. The salary cap is basically a system that limits the total amount of payment a club can pay to its players on a season-based basis, so it has the same functions as existing competition restrictions: balance of performance between teams and appropriate limits on player pay. B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alary cap and other competition restrictions is that the salary cap is determined by setting the percentage to be returned to players in the overall amount of income of the league, and that the salary floor is also implemented to ensure that the club pays 80% to 90% of the salary cap to players, and that it not only limits the players’ pay, but also plays a role of ensuring it. Even if the salary cap has these advantages, certain requirements must be met in order to introduce a new salary cap in the sports league. In order for the salary cap to be effective, proper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calculate the league's total revenues and what percentage of total revenues should be paid to players, and an agreement between the league and player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alary cap is essential.

#스포츠 리그 #샐러리 캡 #샐러리 플로어 #하드 캡 #소프트 캡 #사치세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준호 / 2017 / 한국과 미국의 프로농구 전력균형 제도 비교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2(5):63~84

권혁 / 2012 /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 법학연구 53(4):237~261

김범준 / 2017 / 프로스포츠 선수의 급여체계 개선방안- MLB 및 NBA의 연봉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0(4):49~72

김영문 / 2001 / 프로선수의 법적 지위 -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측면에서 - / 스포츠와 법 (2)

김용섭 / 2004 / 드래프트의 법적 문제 / 스포츠와 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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