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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세병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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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교과서들은 아베 정부가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과서이다. 아베 정부의 교육기본법 개정은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애국심이나 전통 문화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등장하고 이를 반영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우경화되는 사회 분위기 역시 교과서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교과서의 근현대사는 역경을 딛고 화려하게 부활한다는 로망스 서사를 구축하고 있다. 즉, 메이지 시기 성공한 근대화에 힘입어 성장의 길을 걷던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상처를 입기도 하였지만 아픔을 딛고 다시 세계 속의 굴지의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서사이다. 로망스 서사 중 상처를 드러낼 때는 침략국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대신에 전쟁 시기에 고단한 경험을 한 일반 민중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의 시각에 보면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관련하여 일본 스스로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메이지 시기의 ‘영광’ 역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메이지 시기 일본의 ‘영광’이 주변국에게는 고통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 성장의 이야기를 담은 근현대사의 서사 구조 속에 내재한 反평화 인식의 문제이다. 서사 구조 외에 反평화적 역사 인식의 사례로서 우선 영토 교육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고유영토론에 입각한 영토 교육의 강조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접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결국에는 동아시아에 평화의 힘보다는 갈등의 힘을 키우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자위대에 대한 서술이 늘어나고 헌법 개정에 우호적인 교과서 내용의 배치되고 있다. 셋째, 관동대지진 당시의 학살 문제에 대해서 학살의 주체를 숨김으로써 국가폭력의 문제를 은폐하고 사건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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