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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9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 - 39 (33page)
DOI
10.21490/jskh.202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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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도 일본 고등학교 검정통과 사회과 교과서 가운데 독도 관련 기술을 분석한다. 2018년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모든 과목에서 한국의 독도를 이른바 일본의 ‘竹島’로 다루도록 규정하였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수업 및 교과서 집필 지침일 뿐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교과서는 일본에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2018년에 공표한 학습지도요령으로 새로 집필하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2023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개정 신학습지도요령에서 「지리탐구」, 「정치·경제」에서 북방영토, ‘竹島’, 센카쿠 제도에 대해 ‘고유영토’로 기술하도록 요구했으며, 모든 출판사가 이를 따랐다. 일본사탐구 과목에서 ‘고유영토’란 표기는 일부에 그쳤으나 모든 종의 교과서에서 독도의 시마네현 ‘1905년 편입’을 표기했다. 이 글에서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 새로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되고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이 이전 버전의 검정본과 어떻게 서술이 달라졌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 안의 영토 관련 내용이 2018년 일본 정부가 제시한 학습지도요령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서술상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독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교과서 검정 #문부과학성 #학습지도요령 #Dokdo #high school textbook #textbook authorization #MEXT #curriculum guidelines of Japan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지리총합 및 지리탐구 교과서의 독도 서술
3. 공공 및 정치경제 교과서의 독도 서술
4. 일본사탐구·세계사탐구 교과서의 독도 서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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