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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길중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7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9 - 2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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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말송초 변혁기를 거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방면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송대는 당말 이래 존재하였던 지방번진세력, 토지분배문제 등 여러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집권화를 통한 황제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송대는 국유제원칙의 균전제를 대신하여 토지사유제와 토지겸병을 허용하여 새로운 지주계층이 형성되고 농업생산 기술의 향상과 노동력 시장의 형성 등을 통해 농업생산력 발전을 가져왔다. 이를 기반으로 서민계층의 사회지위향상과 상공업 등 경제활동영역의 확대를 가져와서 서민사회의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국내 상업과 해외교역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상품경제의 번영을 형성하였으며, 상업세가 송대 국가재정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송 인종시기에 이르러 용관, 용병 그리고 용비 등 3용(元)의 폐단을 비롯하여 국초 이래 누적된 폐단들이 적빈적약의 정책국면과 함께 노정되었다. 이런 현실정치에 대해 인종시기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이구(李觀)는 당시 정치사회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개혁정책을 제창하였다. 그는 개혁 주장과 함께 정치의식을 제시하여 범중엄과 여정 등 당시 중요한 관료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범중엄의 추천을 받아서 송대 최고의 학문기관인 태학에 교수로 취임을 하였다. 그의 학문적 성취와 경제개혁에 대한 사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할 때 전면적이고 독특하게 보인다. 재정, 농업, 상업, 부세 등 다양한 면을 언급하였고, 재정에 있어서 양입위출(量入為出) 등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는 평토균전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개혁사상을 제시하여 당시에 실시하고 있던 경력신정 뿐만 아니라 신종 시기의 왕안석 개혁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본고는 이구의 토지개혁사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사상에 초점을 맞춰 그의 문집 가운데직간접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가 생활하였던 북송 중기의 정치, 경제, 사회의현황과 사대부계층의 개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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