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김종서

민주법학

2024 .03

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 —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헌법학연구

2018 .01

헌법재판 30년과 노동권 보장

정영훈

저스티스

2019 .02

2022년 헌법 주요 판례 평석

강태수

경희법학

2023 .06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

박성준 ,  김상겸

원광법학

2023 .03

이 사회는 왜“국가보안법”을 버리지 못하는가!

김파란

현장과광장

2021 .05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곽원석

저스티스

2025 .02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이황희

법학연구

2019 .09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에 관한 고찰

채성준

법학논총

2017 .01

산업보안법

손승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1 .12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윤정인 ,  김선택

공법학연구

2015 .02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검토

김회동 ,  김기범

법학연구

2020 .08

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의 기속력

이동훈

공법학연구

2016 .05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하열

저스티스

2015 .02

국가보안법의 개정안에 관한 검토: 국가보안법 제7조를 중심으로

문재태

한국테러학회보

2020 .01

사법부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법학연구

2020 .01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2009헌라8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홍석한

국가법연구

2015 .01

국가공동체 지속가능성의 사법적 구현 - 기후위기 헌법재판의 분석을 중심으로 -

김태호

저스티스

2025 .02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최선

현대정치연구

2017 .04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