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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준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김대명 (대구과학대학교) 유연우 (한성대학교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7 - 3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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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자계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적용된 기술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실제 전자계약서의 디지털 서명 구간별로 내용을 변경하고 나타나는 무결성 여부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디지털 서명 유효성 확인기능을 가진 PDF 문서뷰어를 이용하여 무결성 검증이 가능하고, 인터넷 접속과 제 3자 증명 없이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 소지자 본인 및 전자계약서를 제시받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단, 디지털 서명검증 기능이 없는 PDF 문서뷰어를 이용하는 경우 제2종 오류 유형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무결성 검증 #제2종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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