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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환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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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광고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동산광고는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진실한 부동산 광고에 의하여 올바른 부동산정보가 제공되고, 이를 기초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거래의 안정성도 담보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 표시‧광고에 있어 허위 광고등에 관한 실태와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구체적 기준이 고시로 정하여지면 부동산의 허위 표시‧광고도 감소하고, 소비자 보호의 효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법적 규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관련 참여자들의 협조와 자율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고시가 자율규약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를 하는 원인이 전속중개제도의 미정착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표시‧광고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공인중개사법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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