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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봉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저널정보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7 - 1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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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문제가 별다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청년 고용문제와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정책 관점을 취함으로써 고용과 관련한 청년들의 인식과 선택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문제는 임금수준과 고용량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적 함수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긴밀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청년을 상수로 놓고 기업을 변수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문제해결의 시작이 된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 청년 고용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이 주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요구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보조금이라는 소득보장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개선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 결국 청년 고용정책은 기존의 경제정책 관점을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청년 고용정책 #사회정책 #의견기반 정책 #상수로서의 청년 #임금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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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schman, A. O / 2016 /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퇴보하는 기업, 조직, 국가에 대한 반응 / 나무연필 google schola 금재호 / 2013 /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 노동리뷰 2013(4):66~82 google schola 김기헌 / 2016 / 2016 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dbpia 김유빈 / 2015 / 청년층 노동시장의 시태와 청년고용정책 / 노동리뷰 2015(7):5~14 google schola 김태욱 / 2017 /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안에 관한 소고 / 노동정책연구 17(4):83~1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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