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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사학연구회 학림 학림 제4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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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토지공개념의 유형과 역사적 성격을 추적하기 위해 토지개혁론의 3유형－양전법과 방전법, 그리고 정전법－을 비교하였다. 그것은 토지소유 불평등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첫 번째 양전법은 중세말까지 존재했던 조선 정부의 수취법이다. 결부 양전제는 균세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1/10세를 수취하였지만, 은결이나 진전 등의 토지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두 번째 유집일의 방전법이다. 마을의 산천과 전답 모두를 어린도에 그려 넣되, 가로세로선이 만나는 모퉁이에 작은 뚝[돈대]을 쌓아 표시한다. 모든 토지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직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방전법은 균평을 지향하며 소농민이 찬성하는 공개념이었다. 세 번째 정전법은 다산 정약용에 의해 제안된 토지분배 방안으로써 노동능력에 비례한 소득분배 방안이었다. 그는 균산 차원의 토지공개념을 구상했다. 방전법과 정전법을 결합시켜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균세, 균평, 균산 차원의 토지개혁론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모두 다른 목표와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그 중 조선정부가 채택한 것은 양전법이었으며, 지배층 중심의 부분개혁, 부분개선적 방법론에 그쳤다. 방전법과 정전법 같은 토지공개념은 실현되지 못했고 과제로 남게 되었다.
#토지공개념 #양전법 #방전법 #정전법 #균세 #균평 #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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