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과실지급을 둘러싼 논란과 예금거래의 전자화를 둘러싼 법적 문제의 변용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황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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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3 - 29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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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킹 등에 의한 예금통장 도난, 위조 현금카드의 작성·사용 또한 ATM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의한 비밀번호 등의 도촬, 인터넷 은행 서비스에 스파이웨어 공격 등 불법 예금인출을 겨냥한 사건이 잦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위조 현금카드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의 공표 및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 요청과 법률 및 시스템 전문가로 구성된 ‘위조 현금카드 문제에 대한 스터디 그룹’이 개최되어 그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또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성립하여 시행 되었다. 이 위조 현금카드 문제를 포함한 예금 과실지급을 둘러싼 문제는 오래전부터 많은 판례가 존재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문제이며, 판례를 따라 가다 보면 예금출금의 방법과 규칙이 변화해 가는 (등록 인감을 인출 의뢰서에 눌러 금액을 기입하여 은행창구에 가져가는 방법에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TM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 방법으로 급기야 휴대폰 단말기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상황으로 변화한 것이다.) 것으로, 그 범죄의 내용도 변화하고 최근의 사례로는 스파이웨어 등을 이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대한 무권한 액세스로 인해 예금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제거한 후 계좌에서 무권한으로 예금을 인출해 가는 모든 과정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끝나는 것도 나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른바 ‘예금 과실지급’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 이상과 같은 예금거래의 전자화의 진행에 따라 사례 및 판례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무엇을 기준으로 그 변화가 발생한 것인지, 또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 해 온 법 이론과 위조 도난카드 사건을 통해 나타난 과제 등도 분석하고 거기에서 보이는 경향을 지적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더욱 전자화가 진행되는 향후 거래 형태 속에서 다시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더 검토하고 유의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ft of deposit bank accounts by picking, the creation and use of counterfeit cash cards, voyages such as passwords with cameras secretly installed at ATMs, and spyware attacks on Internet banking services are becoming frequent. The final report was published with the publication of a survey on counterfeit cash card damages at financial institutions, the corresponding request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tudy group on counterfeit cash card problems’ consisting of legal and system experts. Last yea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reestablished and reimplemented.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payment of negligent deposits, including this counterfeit cash card issue, have been around for a long time and are a new problem that can be seen continuously. Following the case, we can see that the method and rules of deposit withdrawal are changing, and the content of the crime is changing. The registered seal is entered from the withdrawal request form, and the amount is entered into the bank window, and the cash is used to withdraw the deposit using the ATM. In recent years, the process of electronically removing deposits from the account after secretly removing the depositor's personal information due to unauthorized access to the Internet banking service provided by the bank using spyware etc. Coming out. This paper is based on the so-called ‘negligent deposit payment’ case, and how the contents of cases and precedent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electronic deposit transaction, and on what basis, and also supports the judgment. I also analyzed the legal theories and the challenges presented through counterfeiting theft cards. In addition, it aimed to point out the tendency seen there, and to present the issues to be further reviewed and considered after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was implemented again in the form of future transactions that are further electronicized through the Internet.

#예금거래 #과실지급 #주의의무 #금융기관 #온라인데이터보호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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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11 /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28(3):91~122

김병태 / 2011 / 예금통장(대포통장)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인가?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 / 선진상사법률연구 54:115~138

김소이 / 2009 / 전자금융사고 발생유형 및 대응현황 /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35~61

김진환 / 2005 / 전자적 의사표시와 전자약관 / 국방조달계약연구논집

김철수 / 2017 / 과실상계의 법리에 대한 재검토 / 세계해양발전연구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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